A Study on Tasks and Prospect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through Analysis of Trends in the Number of Student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by Type of Disability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추이 변화를 장애유형별로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특수교육 정책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데 비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시기와 종식 이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은 매년 5천5백명에서 6천명 이상이 증가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둘째,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의 추이 변화를 보면, 자폐성장애와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적장애 학생도 증가하였으나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고, 정서·행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도 감소하였다.셋째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의 추이 분석을 통해 증가추세를 보인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물론 학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일반학교에 통합된 학생 수 증가를 감안하여 특수교육 정책에 포함된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지원 확대 과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학습자가 한 공간에서 각기 적절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적·행정적 편의에 따라 분산된 계획들을 서로 연계하고 전문 인력 간 협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