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ng the External Diseconomy of Solar PV Facilities and the Feasibility of Assessing Local Resource Facilities Taxes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김필헌 외(2018)에서의 평가기준을 최근 과세대상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이해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항목은 총 5가지이다. ①조세부과의 필요성은 외부불경제 및 재정소요액으로, ②조세부과의 타당성은 이중과세 여부와 조세형평성, 타 부처정책과의 조화 여부로, ③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은 지방정부 역할 및 세원의 보편성, 신장성, 안정성 등 지방세 원칙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평가하였다. 아울러 ④세부담 적정성은 외부불경제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설정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영지표 등을 통해 나타나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비교하였으며, ⑤과세에 따른 파급효과는 과세로 인한 가격상승요인과 납세협력 비용을 분석하였다. 타당성 분석 결과, 현 분석 시점상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논의에 대하여 타당성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동력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