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Fertility Policy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출산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제, 재정환경 등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시군구 단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높은 사교육비’, ‘주거비 지출’과 같은 사회구조적 특징들은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존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공시가격’은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출산의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추론이 가능하다. 양육환경과 관련해서 지난 20여년간 ‘모의 경제활동’이나 ‘가구소득’은 출산과 노동시장의 선순환구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지역간 격차를 반영하는 ‘지방소득세’는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출산지원의 정부간 재정정책 방향으로 중앙정부는 소득양극화 개선, 일가정 양립가능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역간 격차 완화 부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한 산업기반 확대와 정주환경 개선 부분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