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Ordoliberalism in Policy Decision Making: A Comparison of Germany, the U.S. and Korea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는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공통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경제정책 자문기구는 그 나라의 역사, 경제이념 그리고 사회 현상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The Employment Act of 1946』(1946년)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는 미국 대통령실에 소속된 행정기구로서 대통령의 미 의회에 대한 연례보고서인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한편, 1963년도 설립된 독일의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The Council of Experts on Economic Development, SVR)은 구성과 기능면에서 CEA와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CEA의 경우, 미국 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장과 다른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전현직 전문가 등 여러 직종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VR은 독일 연방정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같으나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SVR의 다섯 명의 위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지며, 5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연임도 허용되며, 대통령실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SVR이 작성하는 연례보고서인 『Jahresgutachten』 (Annual Report)는 CEA와는 달리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곧바로 독일의 연방의회에 전달되어,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CEA와 SVR의 구성과 기능을 서로 대비함으로써 각국에서 경제정책 자문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경제정책 자문위원회의 독립성, 가치판단, 정책제안, 계량화, 단기 또는 장기적 관점, 그리고 기구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독일 연구가 한국 사회에서 보다 높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일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단면적인 설명에 머무르기보다는 이와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대비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영미권 제도와의 대비는 독일의 경제제도와 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입체화하여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독립성, 가치판단, 및 안정성 기준을 사용하여 CEA와 SVR의 차별성을 논의하였는데, CEA는 SVR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성, 높은 가치판단, 그리고 낮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SVR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독립성, 낮은 가치판단, 그리고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규범과 규칙 ‘원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이나 대중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에 의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질서자유주의이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의 NEAC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형태의 조직으로서 SVR과 같은 독립성이 보장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NEAC는 연례 경제보고서의 정기적 발행이 강조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 따라서 자문위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국가경제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익집단 또는 대중의 요구에 따라 중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합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책자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