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 Focusing on Comparison by Type of Welfare State -

본 연구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복지국가 유형별 비교를 통해 한국 경제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지출과 사회보호지출 비중, 조세수입의 누진도가 클수록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은 강화되지만, 복지국가 유형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누진적 보편 증세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온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가장 크고, 누진적 조세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영미형 복지국가의 자동안정화장치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