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erfect Capital Mobility, Public Activities, and Endogenous Growth - The Role of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

세계경제는 개방화와 경제 블록화에 따라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법인세 등 조세경쟁이 심화되며,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별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간 조세경쟁과 협력이 자본축적, 공공재 공급, 환경질, 경제성장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매우 드물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틀 내에서 국제 조세경쟁과 환경보전을 포함하는 내생적 성장 모형(two-country endogenous growth model)을 개발하였다. 본 모형은 Fullerton and Kim (2008) 모형을 Alesina and Rodrick (1994), Persson and Tabellini (1991), Lejour and Verbon (1997)과 같은 두 국가 체계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 조세경쟁과 협력이 국가간 자본이 동, 환경질,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성장 및 후생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모형은 기존의 외생적 성장모형에서 나아가 내생적 성장의 틀에서 환경오염 외부성(environmental externality)과 국제 조세경쟁 외부성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국제 조세경쟁의 효과는 전통적인 세수기반 외부성(tax-base externality)과 성장효과 외부성(growth externality)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국가간 정책협력의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하여 국가간 조세경쟁, 공공재 공급, 환경질, 경제성장 및 후생의 관계에 대한 경제적 조건을 보다 명시적으로 도출하였다. 개방화 시대의 조세경쟁에 따른 공공재의 과소 또는 과다 공급 여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와 시간선호율에 크게 좌우되며, 이러한 정부지출의 비효율성 크기는 자본시장의 개방 정도와 소비자의 공공소비재 선호 비중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