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Lease or Public Sale, Which Policy is More Helpful for Housing Stability of the Poor and the Financial Soundness of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주거정책은 정권에 따라 그 정책 기조가 바뀌어왔다. 공공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어떠한 주거 제공 형태가 주거 안정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 도시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거 안정성을 주거 만족도라는 주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주택이외 거처 즉, 비주택 거처 비율을 지표로 삼아 객관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로 16개 광역시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패널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하고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통해 연도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임대 정책이 주거 안전성과 도시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정책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비교를 통하여 그 정책적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공공주택 사업 계획 및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