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System on Local Public Finances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형태인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 첫 번째 사례이면서 유일하게 자치재정 특례를 통하여 세액 감면과 세율 조정 등 지방세 관련 특례가 부여된 광역자치단체이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다양한 행정적 자율성 중에서 지방세 관련 특례와 지방세수입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준 실험적 방법인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지방재정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다 타당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 1인당 지방세수입이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0.13백만 원 감소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0.48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방세 관련 특례를 활용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동일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한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지방세수입을 확충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지방세 중심으로 전환하면 지방정부는 징세노력을 기울인다는 Weingast(2009)의 주장과 부합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자치재정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충하고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