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Conflicts and Policy Changes in the Expansion of Medical Workforce

본 연구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동반한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갈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토대로 정책환경의 영향,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신념체계와 전략 변화에 연구 초점을 두고 내용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과 TF-IDF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팬데믹과 같은 외적변수가 정책의제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역동적인 외부사건은 정책하위체제 내 연합들의 구성과 전략을 변화시켰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초기 찬성연합의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던 여당을 정책중개자 역할로 변화시켰다. 두 번의 정책갈등 과정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과 합의를 보였는데, 이는 정책행위자들의 유입을 억제하고 연합 간 정책지향학습의 기회를 제약하였다. 분석결과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불균형적인 정보 보완을 위한 정책지향학습이 가능한 협치 체계 구축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또한 갈등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각 연합이 명확한 대안 제시를 통해 상대 연합과의 협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