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in Community Care-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 연구 대상지로 전주시 도토리골 새뜰마을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을 선정하였고, 연구방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으며,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5개 영역, 13개 범주로 구분하고, 주요 개념들을 포함한 25개 하위범주로 구조화하였다. 분석 결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초기조건’으로서 분야 간 협력의 동기와 제약요인을 확인하였고, ‘제도설계’에 있어서 정책과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협력 과정’에서 사업추진단계별, 사업추진주체별 협력의 양상 및 요인, 갈등의 양상 및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촉진적 리더십’으로서 행정과 센터의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결과’에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협력요인을 강화하고, 제약요인을 줄이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7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7가지 정책과제는 첫째, 분야 간 이해 증진 및 협력 인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둘째, 매뉴얼 및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셋째, 사업 전 과정에서 분야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도구 마련, 넷째, 자문단 운영 및 맞춤형 갈등 관리, 다섯째,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여섯째, 도시재생 사업 완료 이후 중앙부처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일곱째, 중간지원조직 구성 시 대안적 협력 모델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