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Early-Stage Community Care Policy Diffusion Among Local Governments

본 논문은 정책확산의 초기 단계에 주목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확산 영향 요인을 외부결정요인, 내부결정요인, 이익집단요인으로 구분하여 조례가 처음 도입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결정요인의 영향으로는 동일한 광역 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도입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결정요인 중에서는 세출예산액, 사회복지예산비중, 중앙정부 사업 선정 여부가 정책확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익집단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기관이 많을수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에 의한 법제화가 시행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초기 제도화 과정이 어떠한 영향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