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valuating Family Policy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Social Cohesion

OECD 국가들은 저출생,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재정위기, 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 등 도전적 정책환경에 놓여 있으며, 인구정책 역시 사회정책과 연계한 포괄적 가족정책으로의 대전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정책은 연대에 의한 형평성과 개인 선택의 자유라는 상충적 가치가 공존하는 복합적 영역으로 전통적 투입·산출(Input·Output) 구도의 인구정책 수단으로는 현대 민주주의 거버넌스 속에서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강화나 정책효과 달성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 시민참여를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가족정책에서 사회통합의 영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201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OECD 3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GMM 패널분석을 통해 사회통합이 현금-현물급여 가족정책수단 조합(mix)과 가족정책 효과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합은 현금급여 보상과 현물급여 사회서비스 투자 간 정책조합의 균형추 역할을 하며 가족정책목표(출산율, 여성노동시장참여율 제고, 가구소득불평등도 완화 등)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시민은 가족정책의 중요한 행위자이며, 정부-시민 간 관계에 기반한 ‘사회통합’이 가족정책수단의 정교한 조합과 물질적 자본만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탈가족화, 돌봄의 사회화, 빈곤가구 포용 등을 촉진하는 민주적 가족정책 설계의 중요 고려 요인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