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오늘날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 재난은 현 국가재난대응 개념과 체제로 대비·대응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어 창조적 파괴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대응체제 변화과정을 개관하고 현실태 분석에서 도출된 5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극한재난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제·개정, 둘째, 국가재난대응기구 역할 재조정, 셋째, 단순한 지휘통신체계구축 및 운영 활성화, 넷째, 재난정보공유체제 강화,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인프라 및 안전문화 확충 등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재난관리조직의 신설·축소·폐지·복원을 반복해 왔지만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는 국가재난대응체제 재설계·정비 없이 불가능하다. 정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민 집단지성이 융합하여 치밀한 전략과 강한 실천이 요구되는 과업이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규정한 위험사회의 극복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