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pplic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Integrated Defense System - Focusing on Ansell & Gash's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

본 논문은 한국의 군사분야 위기관리 체계인 통합방위 체제에 Ansell &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모델을 접목하여 특히 지방 정부의 통합방위 체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한국 통합방위 체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BR/한국의 통합방위 체제는 1967년 이후 50여 년이 지났지만 통합방위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도적․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완할 사항이 많다. 최근의 위기 양상은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참여 없이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9․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서 공공 안전을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은 제한적이며 정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군사위기 분야인 통합방위 체제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를 조정 및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