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for Efficiently Operating and Managing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s of the Technical Proposal Deliberation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국내 공공건설공사의 발주방식에는 설계공모방식과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입찰방식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가에는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 기술개발의 혁신을 대원칙으로 두고 있다. 설계‧시공입찰(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심의하는 설계심의위원회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턴키마당’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용률은 20%에 불과 하다. 국토교통부에 위촉된 심의위원이 심위과정에서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을 향상 할 수 있는 대안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객관적 사실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심의위원의 심의 횟수 및 소속, 경험에 대한 10개의 문항을 배경에서 묻고, 이를 제외한 주요 질문과 하위질문의 20개 문항을 3가지 측면에서 질문 하였다. 심의위원 참여방법 및 심의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심의 절차 및 방법요인을 분석하였다. 평가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심위시간을 확보하고, 익명성이 요구되는 위촉 및 심의방안을 마련하여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심의위원의 위촉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