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the Changed Financial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기 추진되고 있는 금융부문 개혁 실태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금융개혁이 국내금융에서 주축을 이루는 자금공급·화폐유통·신용 부문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자금공급에서는 상업은행 기능 분리, 화폐유통에서는 주민유휴화폐자금의 기업 투입과 전자결제 확대, 신용준수에서 대부법 제정을 통한 비공식금융거래 규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를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금공급체계 변화에서 상업은행 이용 기피, 화폐유통체계 변화에서 전자결제 비선호 증가, 신용거래에서 대부법과 무관한 비공식 금융거래 확산이 포착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금융개혁이 향후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 공식 금융시장 개장, 소유권 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과의 병행, 개혁된 금융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북한주민 금융의식 제고 등의 과제를 선행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