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s for Supporting Senior Employment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 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 대상 조례 16건을 수집하여 그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범적 타당성 관 련 각 요소들은 대부분의 조례에서 존재하고 있어 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분 명히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의무나 주민의 권리 관련, 지역 특수성 관련 등 일부 조항에서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조례의 실효성 관련 요소들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요소들은 대부분의 조례에서 확인되었으나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기반 하여 조례 개정에 대한 촉구와 함께 권리로서의 노인 일자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요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