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suring Safety and Reliability of AI

인공지능(AI)은 사람의 인지 능력을 모방/확장하여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당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과 접목되며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역기능(예: 프라이 버시 침해, 편향성, 허위정보 확산 등)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역기능 문제 완화에 대한 기술적·사 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AI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AI의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관련 기술 및 대응 정책 동 향을 분석하였고, AI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국가별 경쟁력을 도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방향과 주요 주체별 과제들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