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adox of elite sport policy: The grounds of post-sporting nationalism and sport fundamental rights

엘리트 ‘중심’ 체육 정책과 그 시스템은 시대적, 사회구조적, 담론적 한계에 도달했다. 유한한 정책자원을 엘리트 체육에 몰아주는 근대적 민족주의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폐쇄적 학원스포츠 구조는 학생선수의 고립과 인재 풀(pool)의 단절을 가져왔고, 성과중심주의와 승자독식구조에 매몰된 채 반인권/비교육적 인재 육성 체계를 초래했다. 학생선수가 체육 정책자원을 독점하는 사이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었고, 이는 대중의 낮은 스포츠 수요로 연결됐다. 대중의 낮은 스포츠 수요는 관람 및 참여스포츠산업 시장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이는 주요 공급 인력인 엘리트 체육인과 (그동안 우리의 상상력이 닿지 못했던) 체육학 전공자의 일자리 및 전문성(처우)에 부정적이다. 이 문제는 대학(원) 체육학 전공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엘리트 체육에도 부정적이다. 결국 엘리트 ‘중심’ 체육 정책이 쏘아 올린 공은 선수 수급 문제, 열악한 직업 환경과 연구인프라 등 엘리트 체육을 겨냥한 위협으로 돌아왔다. 본 연구는 대중스포츠(생활체육) 중심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과 우선적 정책 대상 및 내용으로 유•청소년과 공공스포츠클럽을 각각 제안했다. 선행 과제로는 엘리트 체육 이해관계자의 깨달음과 대중의 의식 변화 및 정치 참여를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엘리트 ‘중심’ 체육 정책이 (1) 엘리트 체육(인)을 고립시키고 (2)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며 (3) 엘리트 체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들 결과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엘리트 체육 정책의 역설’이자 ‘탈스포츠민족주의와 스포츠기본권의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