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문제는 역사가 깊다. 1996 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었으나,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양국 의 어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후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문제는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현재도 우리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많은 중국어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다양한 측면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중국어선은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가 하면, 단속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상자를 발생시키 기도 한다.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가 하면, 조업 중 해양오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어선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포 획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조업 원인과 불법조업 형태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이나 단속 방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았 다.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법적 문제에 접근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어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 을 검토해 보고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볼 것이다. 불법조업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되, 중국어선 조난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색 구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