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blem of Military Activities in an Exclusive Economic Zone

이 연구의 목적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보 수집 등의 군사 활동이 국제 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 연안국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훈련·연습 등을 국제법상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에 있어서의 군사 활동의 문제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도 크게 검토되지 않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조약(이하,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견해 등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해양제도의 변천을 조감하면, 영해제도 확립의 계기가 연안국의 안전보장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확립의 계기는 해양선진국 어선의 어로로부터 자국 연안 어업자원을 보호하고자 연안국이 의도한 것으로, 안전보장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 중 영해에 관한 규정 중에는 연안국의 안전보장 상 이익 확보에 관한 것이 있는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규정 중에는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 역이 국제법상 제도를 기반으로 확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율 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의 군사활동은 국가안보 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이는 국가안보와 합법적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양법에 대한 해석선언,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군사 활동 내용 추가 등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