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al Issues in Preparation for Commercializ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 Focusing on the Korean Coast Guard Act

해양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해양경찰의 임무 범위 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 안전과 치안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해양경비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가 실현되 었을 경우 ｢해양경비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인 선박에 대 한 규제 조항으로 제정된 현행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3조(추적 및 나포), 제14조(해상 항행 보호조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매우 높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에 대 한 해양경찰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통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 고히 하고자 ｢해양경비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의 개정은 물론 ‘원격 검문시스템’, ‘비상 통제권’ 등의 무인화 특수성을 고려한 신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