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ntological status of Music and Discussion of Legal on Integrity(Identicality):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Maintain Identity Under the Copyright Law as Seen in the Case of ‘Baseball Stadium Cheering Song’ in Relation to the Actual Sound P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행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음악학적 입장을 검토하고, 법적인 개념과 음악적 실연 과정, 그리고 사운드 현상에서 초래되는 담론적 충돌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특히 비교적 최근에 음악적 동일성과 그 판명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이른바 ‘야구단 응원가’ 사건과 관련한 음악학적 분석 및 법리적 검토를 함께해 논증을 수행하려 한다. 결과 다수의 판결문과 석면 의견서등을 종합한 결과 여전한 문제점은 지금껏 저작권법에서 언급하는 음악 저작물은 화성, 리듬, 선율의 정보로만 환원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일상에서 음악은 그것을 매개하고 활용하는 '과정'속에 있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회피하기 쉽다는 것이다. 결론 우린 이 연구를 통해 적어도 현대 디지털 사운드, Jazz/Pop/Rock을 위시한 대중 음악의 관례 또한 폭넓게 포괄해야 할 것으로, 본 연구의 성과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