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licy-Making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Marine Leisure Tourism Promotion Act": Focusing on Allison's Model Approach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앨리슨 의 세 가지 (Graham T. Allison) 모형(합리적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입법과정에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정 과정에 관한 국회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정부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과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앨리슨의 세 가지 모형에 따른 정책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합리적행위자 모형에 따르면 해양레저관광 육성이 범부처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정책결정요인이었다. 조직과정 모형에 따르면 하위조직 간 합의를 이끌어 낸 새로운 표준운영절차의 도입이 정책결정의 핵심 요인이었다. 관료정치 모형에 따르면 정책네트워크의 형성이 정치적 협상을 타결하도록 한 핵심요인이었다. 결론 정책결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의 상층부에서 정책목표 설정, 표준 운영절차의 변화, 정책네트워크 형성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