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Risk of High-risk Jeonse Occurance according to Regional and Housing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고위험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고위험전세가 어떤 지역 및 주택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도시연구소의 전국 공동주택 단지별 전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이 해당 지역의 고위험전세 단지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개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을 나누어 지역 특성 및 개별 주택 특성이 고위험전세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고위험전세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전세가율 80% 이상 고위험전세 단지 비율은 비수도권이 높은 반면, 전세가율 100% 이상 초고위험전세 단지 비율은 수도권이 높았다. 둘째, 전세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는 전세수요 대비 양질의 아파트 전세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대체제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중심으로 고위험 및 초고위험전세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주택가격이 저렴한 비수도권에서는 전세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양질의 전세가구가 공급될 시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쉽게 전세가율 80% 이상의 고위험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아파트 시세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전세가율 상한제 실시 등 정부의 전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