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ion of Political Gini Coefficient for Evaluation of Electoral Apportionment : Focusing on the Use of the Spreadsheet
한국 사회에서는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집단 간에 불공정하게 배분된 점을 주요 원인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투입(지분)’이 공정하 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선거구획정이 왜곡되면 정치적 투입의 분배가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저자들은 일련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치적 지니계수’가 선거구획정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지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후속 연구를 촉구하는 취지로 본 소고는 ‘정치적 지니계수’의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이를 로렌츠곡선과 숫자 예로 설명한 후에, 스프레드시 트를 이용하여 지수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s
- Sanghack Lee
- Sung-Kyu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ECONOMICS
- Published
- 2024-12-30
- DOI
- https://doi.org/10.37565/jkastpcssue.10.1.019
- Primary Topic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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