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pect of the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possible war : Focused on the power transition theory

이 연구는 북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위협의 증가를 세력전이론을 적용, 분석하여 북한에 의한 전쟁발발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분석한 논문이다. 세력전이론의 기존 이론과 확장된 논의에 따르면 도전국과 지배국의 국력이 동등할수록 국제체제에 대한 불만 족 정도가 클수록 상대적 성장속도가 차이 날수록 전쟁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핵시대 에서도 적용이 되고 지역적체계로도 확장될 수 있으며 동맹을 포함하더라도 이론의 설명력 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저자는 먼저 북핵능력을 진단하고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파기의 의미를 확인 함으로써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세력전이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기 위해 남북한 각각의 동맹을 고려한 상대적 세력과 국제질서에 대한 북 한의 불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 세력에서는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세하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우세하므로 세력전이 현상의 발생조건이 충족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북한의 국제질서에 대 한 불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만 김정은 시기의 불만족도가 과거보다 더욱 높다고 분석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 전쟁발생 가능성을 전쟁의 규모와 범위 측면에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남북한 간 전쟁발생 가능성은 북한 핵능력 강화 시 국지전(국지도발), 전 면-단기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면-장기전은 변화가 적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 서 한국은 북한의 전쟁시도에 대비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한미동맹 을 강화해야겠으며, 동시에 북한의 체제안보를 급격히 흔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북한 ICBM 개발에 따른 세력전이 현상 가속화에 대비해야겠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