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ree Economic Zone and Cost-benefit Analysis -Focusing on the Case of Goyang JDS district in Gyeonggi Free Economic Zone-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외투 기업 유치 미흡, 투자 유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관된 분석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충실하게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이나 편익이 과대/과소 추정되어 정책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사례를 대상으로 경제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은 공사비, 상부 건축물 건축비, 유지관리비로 구분하였으며, 사업의 편익은 산업 시설 용지, 상업 시설 용지, 주거시설 용지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선행 연구들이 경제자유구역 제도 자체, 관련 법률, 파급 효과, 비교 분석을 진행한 것과 달리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비용 편익 추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대규모 지역 개발의 비용 편익 분석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경제자유구역을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통해 실증 분석하여 추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정책적 성과를 입증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향후 지역 개발 연구를 진행할 때 본 연구가 제시한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