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untermeasures to Decarbonization and Crisis of Energy Industry Caused by Russia's Invasion of Ukraine

세계는 2024년 COP29를 향해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위한 환경이 정착되고 있었던 가운데‘에너지 위기’가 발생했다. 세계는 여전히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다시 에너지 정책에서의 세 가지의 E,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및 경제성(에너지효율)(Economic(Energy Efficiency)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어 다수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탈탄소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향후 천연가스 부족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하는 것이 그 중심적인 과제이다.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안보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 즉,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더욱 중시되고, 그 때문에 에너지의 자급률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온난화 대책과 에너지의 안정 공급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난화 대책으로서 이해되고 있던 재생에너지가‘에너지 위기’중에서 에너지 안보상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세계 에너지 시장은 핍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침공에 의해 에너지 가격은 인상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감도 늘어나 현재는‘에너지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기본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미래의 에너지 믹스실현을 목표로 해 나갈 것이지만 향후 러시아 의존을 저감하고 더욱이 미래의 예기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에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 정책에 관한 주요국의 비교연구를 한 후 우리나라의 정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