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 and Expanding Roles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본고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 과정을 비전투원 철수작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안보위협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는 일본 나름의 독자적 인식과 접근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자위대의 비전투원 철수작전의 전개 및 관련 자위대법 개정 분석은 일본의 안보정책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본고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역할을 확대한 배경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국내 담론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평가한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필요성을 인식해왔으며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전투원 철수작전 수행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일본은 자위대법 적용 지연 및 제한적 해석으로 비전투원 철수작전에 실패했다. 이를 계기로 자위대법 개정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자국민 보호에 대한 일본 여론의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본고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비전통 안보 영역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미일동맹 관점에서 지역 분쟁 발생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 확대 논의가 연계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