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 Missions of Bureaucratic Organizations and Policy Under-reaction: A Focus on the 2003 Delayed Decision on U.S. Forces Reduction Negotiation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비비례성 정책반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과소반응 현상을 관료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는 관료조직의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인 핵심임무와 그것의 침해 가능성이 정책과소반응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핵심임무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료조직은 핵심임무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책과소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적 추론을 제시하고, 검증을 위해 2003년 주한미군 감축 협의 연기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당시 한국정부의 연기결정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양측의 핵심임무 보호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이는 관료조직의 핵심임무 침해 가능성이 정책과소반응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비비례성 정책반응은 정책결정자(집단)의 특정한 의도를 내재한 정책 현상일 수 있다. 이는 비비례성 정책반응을 정책결정자의 비고의적 실수로 간주하는 기존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보완일 것이다. 둘째, 비비례성 정책반응에 대한 전문적인 외교정책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하는 초보적 시도로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