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Vehicle Exchange or Refund Requirements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자동차 하자 발생시 기존 법제인 제조물책임법, 하자담보책임, 소비자기본법 등이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논의 끝에 2019년부터 소위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우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시행되었다.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제도 미비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제도 시행 6년차가 된 현재에는 초기에 지적된 문제점이 상당수 해결되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향상되어 어느 정도 제도가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다만, 여전히 교환·환불 요건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교환·환불 중재 절차의 특성상 외부에서는 한정된 정보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본 제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낮은 편이고, 그에 따라 규정 해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와 관련된 중재절차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과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그리고 중재 절차의 실효성 문제를 다루며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