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Governanc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Fiscal Governance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s –

미국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의 관계는 연방 거버넌스의 확립 초기에 많은 논란을 거쳐 형성되었다. 특히 연방과 주의 관계는 강력한 연방정부와 약한 주정부의 결속 형태의 연방주의와 강력한 주정부 중심의 약한 연방결속 형태의 동맹 형식으로 나뉘면서 어떠한 형태로 거버넌스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건국초기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이 글은 미국 연방주의 아래에서 연방과 주의 관계설정부터 시작하여, 주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연방과 지방정부와의 관계까지 서로 약간은 결이 다른 거버넌스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큰 틀에서 소위 연방주의의 의미와 역할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부분과 연방의 각 구성 주와 주내의 지방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연방정부의 주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즉 보조금 혹은 교부금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정구조를 중심으로 관계성을 살피는데 논의의 초점을 모으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연방과 주 및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러한 논의 또한 큰 거버넌스보다는 재정구조와 보조금과 관련된 연방주의의 구현 문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체계와 미국 연방주의 아래에서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의 권력관계에 관한 체계가 상당히 다르지만 향후 미국 연방주의의 고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가 열리는 마당에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