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rends in Virtual Asset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Community Policy Implications

연구목적 본 연구 디지털전환시대 가상자산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적 방향성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2023년 6월 1일∼7월 30일(60일)까지 국내 디지털 정책, 스마트산업, 금융업 전문가, 경제분야 학계 연구자 등의 종사자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첫째, 가상자산(NFT)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는 ‘기술의 사회적 활용가치 정립의 한계’, ‘다가올 미래사회 혁신 기술’,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범죄기회 제공’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가상자산의 기술적 저작권 강화 방안으로는 ‘정부중심 저작권 관리시스템 개발’, ‘저적권 존중문화 및 공정사용 사회적 정립’, ‘권리인증 특허제도 확립’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셋째,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의 명확한 법·제도 규정 마련’, ‘가상자산 시장의 충분한 다양성 검토 후 제도 확립’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넷째, 가상공간 디지털공동체 확립 방안으로는 ‘디지털윤리성 및 사회적 가치 확립’, ‘디지털공동체 커뮤니티 전문기관 구축’,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메타신뢰 필요’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결론 디지털전환시대 가상자산은 다가올 미래사회의 혁신 기술로 법·제도적인 규정이 확립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