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velopment and Key Features of Research on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1960s - Unresolved Issues in the Historical Formation of Constitutionalism : From the Theory of National History’s Legit

이 글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임정 헌법 연구를 시간적 배경과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했다. 첫째 시기인 1990년 대까지에는, 냉전하 체제 대립과 1987년 개헌 당시 임정 법통 명문화를 바탕으로 임정 헌법을 반공주의의 일환으로 인식하며 정통론의 요체로 규정했다. 헌법 내용보다 좌익‧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을 위해 민주공화 제라는 정치체제에 주목했다. 둘째 시기는 2000년대로 민주화의 진전 에 대한 자긍심을 배경으로 민주주의 정치사상사의 흐름 가운데 임정 헌법을 연구하는 경향이 대두했다. 근대전환기부터 제헌헌법 성립까지 를 내재적인 ‘헌법혁명’ 과정으로 이해하며 임정 헌법을 민주공화제 기 원으로 평가했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좌우합작과 혼합경제를 지향했다고 보았다. 한편 이 시기에는 임정 헌법을 한국 근 대 입헌주의 경험과 실험이라는 차원에서 운동 정세와 결합하여 분석 하려는 연구도 시작되었다. 셋째 시기는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건 국절’ 제안에 대한 반발로 민주공화제 기원론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 식의 연구관점이 확산되었다. 또한 연구의 양적 확대를 통해 ‘헌정’의 구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향후 헌법 성립의 조건과 3.1운동 이해의 상관성, 민주공화 개념의 성립과정과 삼균주의에 의한 혼합경제 실현 가능성 등이 더 깊이 있게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했다. 아 울러 임정 헌법이 민족해방운동 지도기관이자 정부로서의 활동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역사상에 충실할 때 정통과 기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