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butional Effects of Carbon Tax on Vietnamese Households: An Integrated Approach

본 논문에서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 그리고 2차준이상 수요체계(QUAIDS)를 결합하여, 탄소세 부과가 베트남의 다양한 소득 수준의 가계들의 소비 패턴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소비의 변화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현하였는데, CO2 톤당 10달러, 20달러, 3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3가지 시나리오와 가계 소비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민간 가계가 구매하는 상품에 종가세를 부과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가구의 소비 변화가 부유한 가구의 소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난한 가구들이 이산화탄소 집약적인 상품에 대한 지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세 도입 시 부유한 가구들의 전력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우 높은 탄소세율을 설정하거나 탄소세 부담을 판매세를 통해 가계에 직접 전가하는 경우,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부유한 가구에게 다소 누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조치로서는 가난한 가구와 농촌 가구의 전력 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이 권장된다. 또한 중·저소득 가구의 적절한 식품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