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Impact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on Immigration Policy: Focusing on the Cases of Germany and the UK since the 2000s

본 논문은 정치적 기회구조(POS: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이론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영국과 독일의 이민정책 변화를 비교 분석한 글이다. POS 이론은 제도적 접근성, 정치적 연합의 안정성, 엘리트 간 협력과 분열, 국제적 압력 등 다양한 정치적 요소가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틀이다.<br/> 본고에서는 POS 이론적 틀을 통해 사례국가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민정책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국은 9/11 테러 및 2000년대 중반 중동유럽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가입 이후 반이민 정서의 확산과 브렉시트를 계기로 이민정책이 더욱 제한적으로 변화했으며, 정치적 엘리트 간의 분열과 내부 갈등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독일은 경제적 필요와 국제적 압력에 의해 고숙련 노동자 유치와 난민 수용을 위한 개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정치·경제 엘리트 간의 협력이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br/> 이러한 분석을 통해 두 국가의 이민정책 변화가 각각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POS 요소들에 의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POS 이론이 이민정책 연구에 제공하는 설명력을 강화하며, 향후 다른 국가들의 이민정책 형성 과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