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Research on Nuclear Energy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Germany: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Local Acceptance, and Geopolitical Factors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 정책을 비교하고, 양국의 정책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한다. 한국과 독일의 시민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원자력 발전소를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과 달리, 한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원전의 국가 전력 에너지 비중을 20%대에서 30%대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 내 기존 원전 분포와 인구 분포의 차이가 양국 시민들의 원전 유치에 대한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은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반면, 독일은 인구가 구 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원전은 영남과 호남 지역 해안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된 반면, 독일의 원전은 구 서독 지역의 산업 지대 인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한국은 지역별로 거주지 수용성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원전 건설 협상에 필요한 비용을 독일보다 높게 만든다. 독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주지 수용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주변국들과 육로로 연결되어 전력망을 연계하기 용이하고, 유럽연합 체제를 통한 전력 에너지 협력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주변 산업국들과 해양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로 인해 다른 국가로부터 전력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기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이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해 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였는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