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China Chip War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State-Business Relations and Economic Statecraft

최근 반도체는 첨단 기술 경쟁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주요 전장이 되었다. 본 연구는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경제외교술(economic statecraft)을 분석하고, 특히 세력 전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부와 기업 간 관계가 경제외교술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양국은 비대칭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서 상호의존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기화하며, 군사적 충돌 대신 경제와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즉, 미국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제재와 수출 통제 같은 경제 외교술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의 정부-기업 간의 새로운 역학 관계가 경제 외교술의 전개와 미중 세력 전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조명하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