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Secret Childbirth Systems Across Countries : Focusing on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본 연구는 각국의 비밀출산제도에 나타난 윤리적 쟁점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세 나라의 비밀출산제는 모두 낙태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한다는 명목하에 여성의 재생산권에 보장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 또한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아동의 정체성을 알권리와 생모의 개인정보 보호권에 대한 보장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프랑스와 한국은 생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여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독일은 아동의 알 권리를 더 강조한다. 셋째, 비밀출산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받을 권리 모두를 보장할 수 없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임산부, 친생부의 양육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해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