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de-familialization, the need for alternative discussions from a care ethics perspective

본 연구는 돌봄정책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핵심 정책으로 부상했는데 탈가족화 개념 중심의 논의가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신사회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제 노동과 돌봄이 동시에 불안정해지고 생산과 재생산 경계가 함께 변화한다. 그러나 기존의 탈가족화 접근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돌봄제공자 중심의 논의로 유급노동 중심의 공사이분법에 기초해 있고, 돌봄이 공공정책이 된 이후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고, 돌봄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규범 변화를 논의하기 어렵고, 아동이나 노인 돌봄 등 핵가족 중심 논의에 적합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을 단지 가족 외부로 옮기는 것을 뛰어넘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를 전환하는 돌봄윤리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돌봄 윤리 관점의 논의는 돌봄인의 새로운 시민성 규범과 돌봄윤리 관점의 돌봄권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돌봄윤리 기반의 규범적 원칙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문화적 규범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탈가족화 이후 돌봄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돌봄윤리 관점의 논의가 갖는 가능성을 탈가족화 논의의 한계와 대비해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