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aws and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대변자이다. 그 주권적 의사의 대변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으로 구현된다. 하지만, 그간 국회입법권의 실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국회의 주권적 정당성이 더욱 확보되고 실질화 될 수 있다. 다만, 입법영향분석이 자칫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법영향분석은 오히려 의원입법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좋은 법률을 위한 초석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통하여 국회입법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br/>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성과로 입법영향분석서의 표준목차까지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한 일련의 법안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 이로써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은 사실상 완결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의 건전한 논의를 통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br/>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이 제도화된다면, 우리나라가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 영향분석을 수행하고, 법률이 시행된 이후 그 영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진적 제도를 구비하게 될 것이다.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립된 이후에는 이들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