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globalization and Korea’s Development Model: A Critical Assessment

1980년대 이후 생산 및 금융의 초국적 활동에 기초한 현시기의 세계화 경향성은 자본주의 경제가 직전 시기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간의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경향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후퇴의 조짐을 보이면서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또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탈세계화 경향성은 2010년대부터 불거진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추세, 미중간 무역갈등과 패권경쟁, 브렉시트(Brexit) 등 지경학적 파편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이 연구는 최근 탈세계화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계경제·세계무역의 재편 및 분절화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탈세계화가 한국의 성장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발전모델의 대응방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탈세계화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세계화의 추세가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세계경제가 2000년대 중반 세계화 최전성기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세계화의 쇠퇴는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 기반한 한국의 발전모델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 최근 한국 정부(문재인, 윤석렬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을 검토해보면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