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y Damage and Improvement of Automobile Insurance System - Automobile Insurance’s Injury Standards and Consumer Protection Issues -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입원한 다음에 병원을 이탈하는 환자도 상당하다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신체의 훼손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상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상기준에 대한 분쟁을 줄이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진정한 길이다. 특히 가장 분쟁이 많은 염좌, 허리척추 통증 등을 겪는 경증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법학적 연구가 긴급히 요구된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AI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객관적 상해 판단이 어려운 경증 상해가 점점 더 비중이 커지지만 AI 등을 활용한다면 적절한 상해판단 기준 콘텐츠가 개발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자동차사고의 배상기준을 객관화하여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경증환자 과잉진료, 한방 치료비의 과잉계산, 과도한 합의금 등 문제 해결에는 상해의 정도, 치료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전제이다. 이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증환자의 다친 부위별로 단계를 세분하는 의학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치료·입원·내원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새 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신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