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the Expansion of Free Childcare on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Women with Young Children

본 연구는 국내 유자녀 여성의 노동과 돌봄의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2013년의 무상 보육으로의 확대가 취약한 유자녀 여성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과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삼중차이(DDD) 분석을 적용해 미취학 아동을 양육(처치집단)하는 한부모 가구와 취약노동 가구(배우자가 실직, 무직, 파트타임) 유자녀 여성의 고용 확률을 통제집단(취학 아동 양육 모)의 고용 확률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무상 보육이 제공되는 배경에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전체 유자녀 여성의 고용 확률은 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과 비교해 약 6.4% 포인트 증가해 보편적 시설 돌봄의 도입은 절대적 수준에서 전체 여성의 고용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기혼 여성과 한부모 여성을 비교한 결과, 기혼 여성의 고용 확률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DD: 6.2% 포인트, p<.05), 한부모 가구 여성의 경우 고용 확률에 변화가 없었다(DDD: 0.066). 나아가 배우자의 근로상태에 따른 고용 효과를 비교한 결과, 노동취약 가구에 속한 유자녀 여성 경우 무상 보육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고용 확률이 감소한 반면(DD: -6.3% 포인트, p<.05), 배우자가 정규근로를 하는 2차 소득자 여성의 고용 확률은 상당히 증가했다(DD: 7.4% 포인트, p<.001).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기 가구의 돌봄과 근로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주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무상 보육제도가 취약한 환경에 위치한 여성의 고용보다는 안정적인 가구 환경에 배경한 여성의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