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hanges of the Special Case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rough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본 연구의 목적은 종속적 계약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제도적 상보성에 주목하였으며, 문서정보 및 심층 인터뷰를 활용해 질적 사례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도의 영향으로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신청 조항을 폐지하였다. 둘째,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도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도는 같은 보험행정제도 아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의 변화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도와 제도적 상보관계에 있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적 계약자 보호에 관한 기존 연구가 주로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논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등을 마련하는 데 주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제도변화 가운데 제도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둘째,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기존 연구가 주로 제도의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제도적 상보성으로 인한 급격한 제도변화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종속적 계약자 보호를 위한 방식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보험 방식에 의거하여 특례제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도적 상보성 개념을 통해 분석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