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rrectiv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in Korea

[연구목적] 주주행동주의 확대와 ESG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환경 속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공시가 미흡한 경우 정정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정정보고가 관계당국의 의도(공시 충실성 제고)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연구방법] 상장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대상으로 2019년 2월에서 2023년 5월까지의 1,165개 표본을 활용하였으며, 수작업으로 해당 자료를 수집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정정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정정공시는 146건으로, 2021년(20개사), 2022년(38개사), 2023년(49개사)로 나타났다. 최초 공시와 구분 목적으로 제목에 [정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형태가 아닌 최초 보고서의 첨부서류에 정정하는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정사유는 첨부(기재)정정과 첨부자료 정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정항목은 CoE 정정(82건/146건)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정정사유에는 첨부정정으로 기재하면서 정정사항 항목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셋째, CoE 정정과 관련된 핵심지표를 살펴보면, 핵심지표 1번(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6번(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14번(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에서의 정정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정정보고와 관련된 현황에 대한 국내의 첫번째 연구결과이며 관계당국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정책 보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은 반복되는 공시 오류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이용자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