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t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본 연구는 현재 산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품목분류체계(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코드)에 HS 2022 협약 제7차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MTI 코드 중 일부는 2024년 현재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TI-HS 코드 연계표상 존재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해당 코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분석 결과의 정확성,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MTI 코드에 연계되는 일부 메모리반도체 HS 10단위 코드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둘째, 시스템반도체와 광개별소자에서 MTI-HS 연계코드표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HS 속견표 상 존재하지 않는 코드들이 있다. 셋째, 산업부와 관세청, 두 기관의 코드 구축 배경과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두 기관 HS 코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코드를 수정하고 산업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정부 및 유관 기관들이 실제 국가 간 거래되고 있는 품목을 전수 조사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반도체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