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of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Commerce: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Korean Law and Chinese Law

본사는 해외 자회사에서 오는 지식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역지식이전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1988-2020년 사이 SSCI급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현지시장지식의 유형을 4가지로 분석하고 둘째, 어떠한 지식 유형이 현지 자회사에서 본사로 역이전되는지 살펴보며 셋째, 역지식이전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구조적, 인지적, 관계적)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8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지시장지식의 역지식이전에서는 기술 지식과 운영 지식이 역지식이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역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으로는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자본 중에 인지적 자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특유 지식과 경쟁 지식은 다른 지식 유형에 비해 암묵성이 높고 역지식이전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식 이전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해외 자회사와 본사가 서로의 기업 목표나 문화를 이해하고 있을 때 역지식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역지식이전과 현지시장지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많은 기업이 필요한 지식 유형을 판별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