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U.S. Export Controls on South Korea’s Semiconductor Equipment Exports to China

중국의 첨단반도체 전주기 공급망 구축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동맹국에 대한 동참 요구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평가도 필요로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출통제 조치 외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추진 등 요인 중 우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공정별로 분류된 월별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하여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행했다. 그 결과, 우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중국의 장비 수요 확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공정 등 중국의 자립화 수준이 높은 부문일수록 수출통제와 같은 변수에 우리 장비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 반도체 장비 산업은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는 한편, 글로벌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책 당국과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이 동시에 필요로 될 것이다